인수위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청년 및 비혼 가구 등 실수요자도 생애최초처럼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SR도 풀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인수위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
- 1기 신도시 30년 이상 공동주책 안전진단 규제 사실상 철폐
- 용적률 일괄 100% 포인트 상향조정, 역세권의 경우 종 상향해 500%까지 부여
-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로 생기는 가구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물량 먼저 배려
- 이주 수요 발생 시 3기 신도시로 우선 조치
- LTV, DSR 규제 완화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추가
- 부동산 세제개편TF 조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위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대출마저 조이면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TF는 LTV는 물론 DSR규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비혼 가구 등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규제 철폐는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하는 핵심입니다. 다만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아파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다른 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는 전면 폐지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이한수 부동산 TF위원은 "규제로 인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아 왜곡된 부동산 시장과 무주택자와 청년만 불행하게 했던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과를 바로 잡을 것" 이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재건축 속도를 벌이고, 세제 측면에서는 무주택자를 비롯하여 향후 장기간 미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계층 등에 대해 파격적인 수준으로 완화해주는 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진 현시점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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