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전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으로 그동안 소상공인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으며, 윤석열 당선인은 이에 대한 그동안의 보상이 너무 적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인수위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 100%를 보상하는 방안을 2차 추경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손실액의 90%만 보상하고 있는데, 10%를 더 늘려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전부를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시기도 법을 개정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100% 손실 보상과 함께 기존 방역지원금 정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기존 1,2차 지원금 4백만 원 외에 추가로 6백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택시와 전세, 노선버스기사 등 운수 종사자에게는 사각지대 보완 차원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추경안을 마련해 놓고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소급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 달 2차 추경 계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100일 안에 손실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존 3백만 원에서 추가로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총 1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약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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