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 정책이 있었습니다. 5월부터 새롭게 추진돼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약 중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세웠는데요.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추친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했었으며 월 20만 원으로 시작, 지원액이 조금씩 증가하여 올해 월 30만 7500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 30만 750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46만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의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 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서 100%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보험급여 소득인정액을 제외할 계획이라 합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기초 연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 또는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 급여 지급을 병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약을 하나씩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단계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모두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