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기존 30만 원대에서 40만 원으로 증가해 지원한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표 어르신 지원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다. 어르신 지원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르신 일자리 확대
윤석열 표 어르신 지원정책 중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이후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어르신 채용 및 고용 연장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게 된 만큼 60세 전후에 퇴직을 한다면 할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주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어르신 지원정책 중 두 번째는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면 만성통증과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국과 독일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주택연금 대상 확대
주택연금 대상자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 형태의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런 제도는 죽을 때까지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현금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이거나 공시 가격이 9억 이하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보증 잔량을 살펴보면 2017년 약 43,000여 건이었으나 2019년 약 59,000건, 2021년에는 7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연금을 받아 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연금 대상자를 현 공시 가격 9억 원이라는 조건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1가구 1 주택 자가 거주 가구가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 시세차익으로 개인 퇴직연금에 투자한다면 연금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줄여줄 계획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 70세 이상 어르신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 5월부터 기초연금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 하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